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12. 16 대책이 무엇인지 모든 걸 알아보자 

다른 블로그나 유트브 보실 때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우 셨나요? 그럼 저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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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6 대책이 대채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3. 12.16 대책에서 주요 대출규제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아보자 

4.무슨 지역에 12.16대책이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5.그럼 세금은 어떻게 규제되서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6.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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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6 대책이 대채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선 12.16 대책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왜 12.16 대책이 나왔는가?"라는 배경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16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강남과 서초 일대의 투기과열 때문입니다. 투기 과열은 훈히 말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투자도 한 목한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정치인들도 강남과. 서초 일대에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12.16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으니, 12.16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안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2.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영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LTV

LTV는 'Loan yo Value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할 떄에 담보물의 가격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LTV"의 비율의 %가 높아지면 대출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DTI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연간 소득에서 부채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년 전에 10억 원을 토지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다면 1년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DSR(총부채 상환비율)

DSR은 1년 간 갚아야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을 연 소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까지 대출이란 대출은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3. 12.16대책에서 주요 대출규제는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LTV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에서  12.16 대책이후 9억 이하는 그대로 40%이지만, 9억이 초과되면 20%로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을 경우 제한되는 것들 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을 경우 주당배도 금지되고, 법인도 동일 적용 된다고 합니다. 

셋째, DSR 관리가 강화되어 인당 40%입니다. 

4. 무슨 지역에 12.16대책이 사용되는지 알아보자

강남 4구, 마포구, 영등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5. 그럼 세금은 어떻게 규제되서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거주기간

원래는 1년이였는데, 현재 개투자자들 때문에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증가되고, 공시가격이 편실화 현평성 제고 하였습니다.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하였고,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하였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매수자들의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이유는 2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을 없애려는 의도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자'들이 많아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세 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6. 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 조절,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가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